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교육감 권한 축소 움직임에 전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 결의문'을 발표하고,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명령과 시정조치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자치가 바로 실현되려면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와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각 교육청에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자치에 맞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담화문 내용은 모든 교육감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제2기 민선교육감 시대가 문을 연 이후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은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대립해왔다는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일례로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바꾼 교육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도 모두 반려했다.

　또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을 발표하고,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교육부의 움직임은 선거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이 내걸었던 공약이나 행보에 미리 제동을 건 것이라는게 시도 교육청의 반응이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명이 진보, 4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각 교육청에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자치에 맞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담화문 내용은 모든 교육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