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효과는 미미하고, 담배값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됨으로써 오히려 담배소비세 위상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양도소득세의 지방 이양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하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기존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공과금은 종량세 구조로서 과세대상 간 조세 불균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 등 경제요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 "담배값에서 담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낮아 이번 인상으로 재원확충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5월 연구원에서 개최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3차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그는 이어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담배세에 추가됨으로써 담배소비세 위상이 약화됐다"고 지적한뒤 "지방재원 확충대책으로 개별소비세와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주만수 교수는 "조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과세 대상별로 복잡하게 세분화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부동산과 일반 선박에 대해서도 취득유형별 세율 차별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차량 취득세는 배기량 보다 연비 기준으로 차별화해야 하고,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대 안창남 교수는 "현행 등록면허세가 법인 사업자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등록 시에만 부과되는데 이제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터넷 도메인도 등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채권등록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지방 세무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업무 효율화,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정 합리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동훈 원장은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이 지방재정에 미흡하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지방세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