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5년간 도내 지자체와 각 기관 등에 징계를 요구하면서 징계종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춘천) 의원이 2010~2014년 6월까지 감사원이 도내 지자체와 각 기관 등에 징계를 요구한 97명을 분석한 결과, 80명(82.4%)은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은 '부지정'으로 감사처분 요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를 요구한 경우는 △정직 7명(7.2%) △해임 5명(5.1%) △파면 3명(3.0%) △강등 1명(1.0%)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특히 올 6월 춘천시 공무원들이 '시상금 임의 집행 및 직무관련 공무원에 금품 부당 공여 등'을 확인했지만 감사처분 요구서에는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종류를 지정하지 않았다.

　현행 감사원법에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시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기간 감사원이 전국적으로 징계를 요구한 인원은 2298명이며 이 중 1837명(81.5%)이 징계종류를 지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각 부처 등에서는 제대로 처분을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2014년 6월까지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246명 중 134명만 정직됐고, 파면을 요구한 92명 중에는 61명, 해임을 요구한 76명 중에는 41명, 강등을 요구한 11명 중에는 5명만 해당 징계를 받았다.

　각 부처와 기관 등의 중징계 이행률은 61.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횡령 등을 적발하고도 징계요청후 사후 관리에 미흡하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업무소홀로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등 징계강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