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새누리당 원주을) 의원은 3일 광업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광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광업법에 등록된 규제는 총 65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규제(1220건)의 5.3%,  에너지 관련 규제(701건)의 9.3%를 차지하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사업시작 의무 등 구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자에 대한 규제 폐지, 서류 축소, 의무적 감독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복 규제 정리에 따른 광업권 권리처분 제한의 단순화 △구법 적용 광업권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및 광업 활성화 △사문화된 과도한 규제 폐지를 통한 광업권자 권리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강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업계 발전,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입법화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