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 의원이 지방자치발전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월 개최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선출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간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육기관의 중기 재정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면서 지방교육 재정을 시도지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교육청 공무원들을 지자체에 파견해 교육업무를 수행하게 하되, 교육부가 파견하는 부교육감이 이를 관할하는 '교육협력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지자체의 행정 감사를 통합해 운영하는 구상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발전위는 10월 중 본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방안을 의결한 뒤 관계부처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 발의로 관계 법률을 개정해 다음 지방선거인 2018년 7월부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겠다는 일정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지난 4월이후 7월과 8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시도지사의 교육감 간선제는 위헌"이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발전위에 전달했다.　

   교육부가 첨부한 공문에서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발전위가 검토중인 교육자치 통합안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부 동의도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교육자치 폐지안을 강행하는 배경은 6.4 지방선거 결과, 대거 당선된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자치 폐지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