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한이 2016년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특별법 시한 폐지 여부에 대한 계획이 빠져 정부의 지역신문 정책 부재를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지역신문발전 3개년(2014~2016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방식에 성과 평가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연속 지원받은 신문사의 경우 평가를 거쳐 최대 50%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정기준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 평가 항목별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규모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 기금 지원사업도 개선해 저널리즘 확보를 위한 콘텐츠 평가에서 일정 수준을 달성한 신문사만 구독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 유형도 자기주도 지원사업 및 사업간 연계지원 방안을 도입해 자유 공모 지원분야를 운영하고, △저널리즘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연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취재 지원도 개별 신문사, 신문사 간 연합, 공동 기획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매칭펀드 방식(지원 80%, 자비 20%)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01억원씩 총 303억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고, 별도로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연평균 61억원씩 총 184억원을 뉴스미디어 진흥 등의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한시 규정이 종료되는 2016년 12월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에 2016년이후 특별법 시한 폐지 등 지역신문 발전 장기 계획이 빠지면서 정부의 정책 부재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05년이후 9년동안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을 자평하면서 신문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기자 역량 강화로 저널리즘 품질 향상이나 지역신문의 콘텐츠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했다고 밝힌 반면 지역 신문업계가 촉구해온 특별법의 한시 규정 폐지 등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과 시기 상조 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미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이후 1년 반 이상 역대 정부와 달리 지역 신문사 사장단 등의 초청 행사를 갖지 않는 것과 연계, 현 정부의 지역 언론에 대한 인식과 정책 부재를 반영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목원대 우희창 언론학과 교수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2016년이후 장기 구상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조기에 시한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