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개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된 사유지를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총 1조6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용남(새누리당 수원병) 의원은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유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1조6005억 원에 달한다"면서 "현재의 예산 규모로 매입을 한다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데 총 479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사유지 시가규모는 국립공원 별로 서울과 가까운 북한산의 경우 2893억 원(면적 2616만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룡산 1908억 원(2312만 ㎡) △덕유산 1576억 원(4505만 ㎡) △한려해상 1559억 원(1억336만 ㎡) △다도해상 1137억 원(2억853만 ㎡) 등의 순이었다.

　강원의 경우 △오대산 507억 원(3953만 ㎡) △치악산 446억 원(3750만 ㎡) △설악산 433억 원(1609만 ㎡) 등 총 9312만 ㎡ 면적에 시가총액은 1368억 원이다.

　사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법적 소유권은 땅주인에게 남아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야하지만 각종 행위규제로 인해 실질적 사용권은 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어간다.

　김 의원은 "현행 자연공원법에서 사유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제도는 협의매수와 매수청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매수액 규모는 33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며 "이런 예산 규모로 사유지 보상작업을 계속한다면 공시지가 총액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데 총 479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