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에 달하는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경남 창원성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곳의 광역, 기초 지자체 중 절반에 가까운 116곳(48%)의 공무원들이 6.4 지선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3건 △전남 18건 △경남 17건 △강원 12건 △충남 12건 △인천 10건 △대구 9건 △부산 8건 △서울 6건 △충북 5건 △대전 3건 △울산 3건 △전북 2건 △광주 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광역 지자체는 △광주 5건 △강원 4건 △경남 4건 △인천 3건 △서울 2건 △대구 2건 △부산, 대전, 충북, 충남, 전남, 제주 각 1건이다.

　위반 사항은 △교육 등의 명목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관여 △지지도 조사 및 발표 △기공식 거행 △선거개입을 위한 출장 및 시설방문(이상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발행 및 배부(이상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가 73건, 공무원의 직무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선거개입(이상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이 40건이다.

　하지만 정작 선관위는 공무원 선거개입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선관위는 총 173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에 대해 고작 13건(8%)에 대해서만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선거법 준수 촉구 64건, 경고 96건 등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선거중립 교육 강화 및 선거개입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