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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하라"시군구의장협, 영유아 보육비도 지방 70%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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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3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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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심우성 청양군의장 이하 전국 시군구의장협)는 22일 일선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기초연금의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또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현행 '지방 65%, 서울 35%'에서 '지방 70%, 서울 40%'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시군구의장협은 이날 '성공적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 호소했다.

 전국 시군구의장협은 성명서에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사회복지 정책은 행복한 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핵심과제며,  따라서 복지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와 상의도 없이 국가의 책무인 복지비용을 지방에 무리하게 전가시키고 있어 지방재정이 파산 직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도 현행 서울 35%, 지방 65%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확대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조정하고, 향후 20%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지난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도 21%로 조정해 지방재정 확충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국 시군구의장협은 앞서 21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제182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제7대 전반기 회장에 심우성 충남 청양군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미디어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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