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4일 "전시작전권 전환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현재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끝으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국민 여망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 새정치연합 제공>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기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시기인 2020년대 중반을 제시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가 조건에 합의하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와관련,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또 허언으로 끝났다"며 "전시에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