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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긴급재정관리제 도입된다안행부 소위 '지자체 파산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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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4  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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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제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안전행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중단 등 위기에 빠진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안행부는 기존의 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주의' 또는 '심각(위기)' 등급을 부여해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갑작스럽게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거나 자구노력으로는 도저히 위기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에서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의 건전성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이 되면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등 재정 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달 안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입에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충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최근 "지방재원 부족과 복지 부담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면 지방 자치권을 심각히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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