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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 2배 오른다정부 28일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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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8  1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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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가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현행보다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100%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군별로 1인당 2000원∼1만원내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가 최저 1만원 이상 최고 2만원 이하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5단계로 세분화해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도 100% 오른다.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되면서 인상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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