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 문제는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에도 개혁하지 못하고 또다시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하고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며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공직자들에게 다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통과 등 국가혁신 등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공직사회 혁신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혁신 방침을 제시하고 법안을 만들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국가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쪼록 합의한 기일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이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관련,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해서 방위사업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방산 관련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및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