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3연임인 시도지사 임기의 2연임 축소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등은 여당의 지방자치 '쇄신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후퇴로 평가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권의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1월25일 충남 아산 선문대에서 마련한 '지방분권, 출발점은 개헌이다' 토론회를 마친뒤 안희정(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 충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현행 3연임인 광역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 개선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신속한 협상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 특위와는 별개로 지방행정개선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2연임 후 한 번 쉬었다가 재출마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또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통폐합도 추진하고 있다. 군단위 기초의회에 앞서 일단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가 1차 폐지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대신 광역의회를 보강해 구(區) 행정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는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 또는 공동 후보등록제를 시행,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의 정당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와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자치 '개악안'을 놓고 지방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일단 여당의 이번 구상은 지방자치의 후퇴라는 반응이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이 확산되자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폐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권의 의도된 꼼수라는 지적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3연임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를 축소하고, 특별긿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라면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라는 국민적 여론에 정치권이 코너에 몰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