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으로부터 국가개혁'을 촉구하는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지난 6~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지방을 바꿔 나라를 바꾸자'를 주제로 시장, 군수, 구청장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1차년도 전국총회 를 개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총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민선자치 20년이 됐지만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부터 국가개혁'을 실천하고, '지방적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의 '21세기의 이순신이 되어야 한다'는 강연을 시작으로 △중앙-지방간 바람직한 사회복지비 분담체계(손희준 청주대 교수) △지방 행정의 주요 개혁과제(정순관 순천대 교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 현안을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지금과 같은 신(新)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책임져야 하는 단체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면서 분권확대를 촉구했다.

　또 경주총회와 세미나 의제를 중심으로 주민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행정, 정치 등 3개 부문에서 시급한 국가개조가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경주선언의 주요 내용은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부담 △지방소비세 확대 △광역-기초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 및 통합 △차등분권제 실시 △기관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담았다.

　동시에 개헌이 추진될 경우 분권형 헌법으로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긿조직 보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회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확산대책으로 주민 아카데미 실시와 시민. 학계, 언론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도 논의됐다.

　조충훈 회장은 "경주선언문은 지방정부에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