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5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농어촌 지방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 주도로 국회 의원식당에서 이뤄진 이날 모임에는 새누리당 장윤석·정희수·이철우·박덕흠-김종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강동원·김승남 의원 등 총 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해 헌재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새정치연합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의원은 “헌재의 판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지방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의원도 “도시와 농촌에 인구가 적절히 분산돼 있는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획정해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문제가 있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게 되면 이 같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강동원(전남 남원-순창)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약 2500만명으로 도시인구는 90%, 농촌인구는 10% 미만이다. 앞으로 도농 간 격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미는 지역을 대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2:1,  3:1의 인구편차 기준은 헌법 근거가 없는 작위적 판단이며 ▲ 2000년 헌재의 3:1 판단 기준 때보다 도농간 격차는 나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 투표가치의 평등이념에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모임의 이름을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으로 정하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을 공동간사로 선임해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황영철 간사는 “농어촌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은 의석 지키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지방 농어촌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오늘의 모임은 바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