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분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입법이 야당 중심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여당은 국가 재정과 지속 가능한 복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재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대립이 여야 정치권으로 확전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주 덕진), 박광온(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원 정) 의원은 12일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박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위기의 지방자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새정치연합 제공>

　두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자, 전국적으로 균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조차 국가와 지방이 분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지방의 재정압박이 심화되면서 일부는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국가가 77.5%, 지방자치단체가 22.5%를,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국가가 35%~ 65%를 맡고 나머지는 지방 몫이다.

　기초연금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이 주로 부담하고 일부만을 국가가 맡고, 장애인 연금의 경우 국가가 5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이 맡는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복지재원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복지재정 전액을 중앙정부가 떠안는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복지는 돈이다. 국가재정이 남는다면 다 쓸 수 있겠지만 한정된 재정으로는 꼭 필요한 데에 쓰는 게 현명하다"면서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복지는 '나쁜 복지'고, 지속 가능하고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복지가 '착한 복지'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