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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복지 국고부담 입법화 '환영'시장군수구청장협,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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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4  1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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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 등 4대 복지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1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과 기획재정위 박광온 의원이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가가 주도하는 4대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또 "김, 박 의원이 발의한 4대 복지비 관련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9월 복지비 부담 완화 대국민 호소와 지난 11월 협의회 전국총회에서 천명한 '경주선언'에 대한 정치권의 시의적절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조치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어 "관련법 개정안이 정쟁의 대상에 휘말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 22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대표회장은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주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 실현, 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 자치조직권 강화, 정당 공천제 폐지 등이 실천되어야 한다"며 "향후 개헌이 논의될 경우 이런 사항들이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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