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의 고유세원인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국세인 '개별소비세', 시도가 지방세인 '소방안전세' 신설을 통해 각각 '세수 가로채기'에 나서자 시군구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4일 담뱃값 인상과 관련, 중앙정부의 개별소비세와 시도의 소방안전세 신설안에 대해 주민복지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담뱃값 인상분의 기초자치단체 세수귀속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내고 "시도지사가 지난 20일 발표한 소방안전세 신설안은 광역 시도의 고유사무인 소방사무에 대한 재원부담을 시군에 떠 넘기는 것으로 시군의 고유 세원인 담배소비세에 대한 명백한 침해며, 중앙정부의 개별소비세 신설과 동일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담배소비세는 1985년 농지세를 감소시키며 지방재정의 보전 수단으로 설치한 시군 고유세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최근 국민건강을 담보로 국세를 신설해 세원을 가로채려 하며, 시도도 담뱃불에 의한 화재원인을 빌미로 소방안전세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라는게 협의회측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대안으로 시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담배가격 과세 항목과 동일하게 세수체계를 유지하여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조충훈 대표회장은 "중앙정부와 시도는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 신설안을 철회하고 현행 담배가격 과세 구성항목과 동일하게 담배소비세(25.6%)와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등 시군세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세제개편이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