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
중앙-시도 '담뱃세 가로채기' 점입가경시군구, 국세 및 지방세 신설안 정면 반박
미디어로컬  |  webmaster@medialocal.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24  18:23: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일선 시군의 고유세원인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국세인 '개별소비세', 시도가 지방세인 '소방안전세' 신설을 통해 각각 '세수 가로채기'에 나서자 시군구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4일 담뱃값 인상과 관련, 중앙정부의 개별소비세와 시도의 소방안전세 신설안에 대해 주민복지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담뱃값 인상분의 기초자치단체 세수귀속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내고 "시도지사가 지난 20일 발표한 소방안전세 신설안은 광역 시도의 고유사무인 소방사무에 대한 재원부담을 시군에 떠 넘기는 것으로 시군의 고유 세원인 담배소비세에 대한 명백한 침해며, 중앙정부의 개별소비세 신설과 동일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담배소비세는 1985년 농지세를 감소시키며 지방재정의 보전 수단으로 설치한 시군 고유세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최근 국민건강을 담보로 국세를 신설해 세원을 가로채려 하며, 시도도 담뱃불에 의한 화재원인을 빌미로 소방안전세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라는게 협의회측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대안으로 시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담배가격 과세 항목과 동일하게 세수체계를 유지하여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조충훈 대표회장은 "중앙정부와 시도는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 신설안을 철회하고 현행 담배가격 과세 구성항목과 동일하게 담배소비세(25.6%)와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등 시군세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세제개편이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로컬> 

미디어로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여백
협회소식
라인
회원사소식
라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길 5, 3층  |  대표전화 : 02-723-3797  |  이메일 : jinho1135@hanmail.net
등록번호 : 서울 아 04465  |  등록일 : 2012년 8월 21일  |  발행인 : 김진호  |  편집인 : 손균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수
Copyright © 2013 미디어로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