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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행사성 사업 사전 심사행자부 '지방재정 영향평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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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6  1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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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치단체가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지정 고시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재정지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9일 시행되며,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되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5개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 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국제행사 및 공모사업의 유치나 신청 전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도입된다.

 평가대상은 지방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국내 및 국제경기대회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국가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특히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맡는다.

 지역 주민들이 소속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관심사인 지방채 및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정보 등이 공개된다.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도 강화되면서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 및 반환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국고 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된다.

 행자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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