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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 확보 지역자원세 신설을"한국지방세연구원 3일 제8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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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4  1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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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세 신설에 앞서 과세자주권 확보와 과세대상 확대, 과표체계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세제 개편 및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사회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부동산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특성,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과다보유 억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까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세수 확대나 세 부담의 공평성 강화 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국세인 종부세의 지방세 이양과 현행 재산세율과 종부세율을 합쳐서 적용하는 방식 등의 종부세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방교육세 개편방안에 대해 징수 주체는 시도지만 세수 지출은 시도 교육감이어서 자칫 릫도덕적 해이릮로 인한 지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지출로 인한 편익과 과세 대상과도 괴리가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지방교육과 연관성이 깊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를 구성세목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개편과 현행 부가세 방식이 아닌 공동과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올해 추진해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4개 세목이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됐으며 1개 세목은 의원 입법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내년에도 네트워크 포럼 연구를 통해 지방세제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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