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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추진한다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 교육감 직선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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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9  1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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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국가 총 사무 중 지방사무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사전에 조율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가 추진된다.

 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통합 방안의 하나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8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 계획에 따르면 성숙한 지방자치와 행복한 지역주민을 비전으로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확립과 실천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주민중심 생활자치긿근린자치 실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등 20개 정책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단계별 지방이양을 거쳐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과 정책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토록 했다.

 이 회의체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되며,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고 필요시 대통령도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자치 입법권과 인사 독립권도 강화하기로 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소속 전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입법지원 인력 확대 또는 입법정책연구비 신설을 통해 입법지원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감 선출방식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연계방안의 하나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현행 직선제 유지를 포함해 간선제, 시도 단체장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도 △단체장 중심형 △단체장 권한 분산형(부단체장긿감사위원장 임명 동의형 및 부단체장긿행정위원장(위원) 임명 동의형) △의회중심형(단체장은 의장이 겸임하고, 전문가인 책임행정관이 집행업무 총괄)으로 다양화 해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색깔있는 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종합계획에 담긴 20개 지방자치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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