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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축소 움직임 "시대 착오적"박근혜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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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9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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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광역시 구청장 임명직 전환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자치 역행'이라는 반응과 지방분권 확대 등을 위해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9일 "교육감 직선제로 '정치교육감'이 양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특히 초중고교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혼란을 겪으면서 국가의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환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지방자치를 흔든다면 중앙정부로 권력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면서 "여태껏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해온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행정자치위 간사인 정청래(새정치연합, 서울 마포을) 의원도 "선거에서 불리한 제도를 없애고 교육감 등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유신헌법적 발상"이라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도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분권이나 주민참여 의지는 보이지 않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폐지하고 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부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고 걱정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번 종합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조충훈)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측은 "대의 민주주의의 표본인 자치구, 군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키고, 중앙집권적 행태로의 회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안들은 빠지고 주변 문제만 언급해 많이 아쉽다"면서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를 시범으로 둔 점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은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긍정적인 구상은 정부가 발의한 기관 위임사무 폐지관련 법안 등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해당 정부부처와 국회 등을 설득해 법제화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브리핑 데스크에서 청와대 엠블렘을 떼어내고. 배경에 부착됐던 청와대 상징물을 가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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