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선보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마스터 플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 최초의 지방자치발전 청사진이라는 점과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범정부적 실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20개 지방분권 및 행정체재 개편 정책과제는 반드시 법률의 제, 개정을 거쳐야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와 국회의 협력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주민, 자치단체, 분권단체, 지역 전문가, 정부 부처 등이 그동안 논의해온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의 방향과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대 분야별 20개 정책과제는 분야별로 ◆지방분권에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중앙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특별 지방행정기관 정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등이 있다.

　또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선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등이 추진된다.

　◆생활자치와 근린자치 분야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및 통합 노력 △읍긿면긿동 주민자치회 도입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주민 참여제도 강화 △소규모 읍면동 통합 등이 검토된다.

　끝으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방안으로 △특별, 광역시 자치구, 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시긿군긿구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 등이 논의된다.

　우선 지방사무 비율 40% 확대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은 지방분권의 기조를 확립하고, 실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기반 확충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과 교부세 개편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써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하기로 하고 입법권을 확충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행사했던 인사권도 의회소속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 시군구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방범 △질서유지 △학교폭력과 같은 생활 밀착형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를 만들기 위해 인구 50만,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특례시 또는 특정시(잠정)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도 대폭 확대한다.

　20개 정책과제 가운데 자치와 국가사무 구분을 비롯해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자치경찰제 도입 등 8개가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과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등 2개는 미래과제로 설정됐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