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이하 지방보조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함에 따라 2012년 12.8조원에서 2014년 17.1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보조 사업자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일례로 A 군의 경우 녹색체험마을 조성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군수의 친형이 대표인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 5억원을 지급했다.

　B 보조사업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후 물품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약 5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부정수급이 적지 않았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을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고,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형 등을 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과 시스템이 재정누수 방지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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