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여성과 장애인 기업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영세한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같은 계약 예규를 새해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확대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무상태’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또 중소기업과 신설 기업 등의 자금난을 줄이기 위해 공사와 물품 제조는 3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선금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의 경우 설계부터 분할발주 대상을 검토하도록 규정해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사유를 공개토록 했다.

　행자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규제완화를 위해 여성기업·장애인 기업은 물론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지자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찰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