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광역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지자체 간 재정 재정립 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난 50년간 유지되온 교부세 기준을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환경 변화에 맞춰 교부세 측정항목에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자체 세입확대 노력 비중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 시도의 지방재정에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편성권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인식아래 시도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 간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대한 조정체제를 확립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복방지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고 보조금도 중앙정부에 컨트럴 타워를 설치해 유사 중복사업 및 소액 다수사업은 통폐합하는 동시에 유사 목적 사업의 포괄 보조사업화와 국가와 지자체 간 맞춤형 협약 방식 보조금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업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는 탄력세율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세원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세외수입 확보 및 지방세 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 제도나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저해되는 측면은 없는지 살펴보고, 적폐가 있으면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지방교부세는 도입후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지금도 유효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재정 교부금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달라졌는데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게 최선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날 선보인 국가-지자체 간 재정 재정립 방안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개 단체,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빠진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통합도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여론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재정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지역의 목소리와 지방 자치단체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특히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 비효율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채 지방의 일부 비효율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을 옥죄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