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물류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돼 내년부터 총 9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가 더 걷힐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지난 26일 시한 만료를 앞둔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고, 이 개정안은 29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을 비롯해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산학협력단을 포함해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혜택도 줄어든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 11월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기로 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액 약 3조원 중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1조원 이상을 정비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안에서 감면 종료 또는 대폭 축소를 추진한 농·수협, 새마을금고, 의료기관, 산업단지 등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감면이 연장되거나 축소 정도가 대폭 줄었다.

　행자부는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에 지방세 약 9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