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관할면적 2배 초과시에도... 지역대표성 보완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농어촌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의원모임’(이하 의원모임)은 2일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의원모임’에서 공동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개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관할면적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평균 관할면적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도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복합선거구를 구성하는 선거구는 전국적으로 총 17개로 이중 4개 선거구가 인구수 하한에 미달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면적(405㎢) 2배를 초과하는 선거구는 총 46개로 이중 15개 선거구가 인구수 하한에 미달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선거구 예외기준에 해당하는 4개 선거구, 면적 예외기준에 해당하는 15개 선거구가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원모임’의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게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게 되는 관할면적에 심각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 지방은 지역 대표성이 무시된 채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기형적인 복합 선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농어촌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방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첫 걸음이다”면서 “많은 의원들이 농어촌 지방의 현실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모임’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대대표를 방문해 정개특위 구성과 관련,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하겠다’는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의원모임’은 또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의 평등가치를 훼손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의원모임’은 새누리당에서 황영철(간사), 장윤석, 이철우, 이한성, 한기호, 김종태, 박덕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윤석(간사), 김춘진, 강동원, 김승남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