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2014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자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와 지방자치학회(회장 권경득)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두 단체는 9일 대구엑스코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해 지방지차법 전면 개정을 모색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연구와 수차례의 토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협의회 차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번 대구를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 개최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의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초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등이 골자다.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지방과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담았다.

　이와 관련, 특별위 장대진 위원장(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대구 영남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3월중 호남·제주권, 4월에는 충청권, 5월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영남권 토론회는 박영강 동의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의 사회로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현직 지방의원들의 토론에 이어 참석한 주민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의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토론회 직후 이동희 대구·장대진 경북·이해동 부산·박영철 울산·김윤근 경남도의회의장 등 영남권역 5개 시·도 의장들이 모두 모여 지방자치법 전명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동희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재차 당부했다.

   중부매일=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