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2차 세미나 장면

어렵고 난해하게 돼있는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납세자들과 세무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은 19일 ‘지방세 관련법 체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연구책임 김태호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현행 지방세 관련 3법의 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시 고쳐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난 2010년 말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 개로 나누어졌으며 ▲지방세기본법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통칙, 징수, 구제, 처벌에 관한 내용 ▲지방세법에는 11개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방세 관련 3법은 2010년까지 시행되어 왔던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단순히 세 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세기본법에는 국세기본법상의 내용과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규정하지 않아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세법의 경우에도 세목별로 과세요건사실들을 통일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조문의 문장이 길고 이중괄호를 사용하면서 부정과 긍정의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법조문 전체의 내용을 난해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감면요건사실의 틀에 맞추어서 각각의 감면조문별로 통일되게 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어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 관련 3법을 납세자들과 세무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지방세 관련 3법은 조세요건사실이라는 일정한 틀에 맞추어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은 11개 세목별로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물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실현절차라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위임규정을 구체적 위임규정으로 바꾸고, 중복준용 또는 포괄준용 규정도 구체적 준용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문의 조문은 항이나 호로 분리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며, 특히 중괄호와 소괄호의 중복사용이나 괄호 내에서 부정문과 긍정문을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법조문이 난해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조문의 띄어쓰기, 한자용어의 순화, 일본어 투 표현정비, 쉬운 문장, 간결한 문장, 명확한 문장 등에 대하여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호 연구위원은 “조문과 조문간의 충돌이나, 법령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 개의 지방세 관련법을 하나의 법률이라는 가정 하에서 유기적으로 조문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세법에서 이미 고유명사화 된 용어들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고유명사는 그 뜻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