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주관으로 그제 열린 ‘지역신문지원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2016년 말까지 한시법인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특히 "지역신문 발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연장에서 더 나아가 일반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연하고 마땅한 의견이라 생각된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만든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지역신문을 위한 여러 지원정책과 기금지원사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법이 지역언론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내년 12월 31일이면 효력이 끝나고 만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왜곡된 언론환경을 바로잡는데 성과를 보여온 이 법이 사라질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서울의 일부 신문들이 물량공세 등을 통해 거리낌없이 전국의 여론을 서울의 시각으로만 이끌어 가더라도 공적 지원마저 끊긴 지역신문들은 맞설 힘을 잃게 된다. 당연히 지역의 목소리는 사그라지고 이 법이 지향하는 여러 가치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전국지역신문협의회와 전국지방신문협의회 등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한 연장을, 더 나아가 일반법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주주의가 산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 연장 및 일반법으로의 전환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며,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