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10년을 평가한 결과 더디지만 경영상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특히 규모가 작은 신문일수록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을 연장하거나 일반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김태년 의원이 공동으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역신문지원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신문지원특별법 10년 성과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위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경영평가, 독자평가, 신문사 구성원 평가, 전문가 평가 등 다면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원사업과 관련해 독자, 신문사 구성원, 전문가 등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2년 뒤에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시한이 종료되지만, 지원사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지원법이 연장되거나 일반법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오히려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연장 또는 일반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신문사들의 법 개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 △지역신문 스스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 △이 법의 정신인 ‘개혁을 전제로 한 지원’ 자세 견지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전 위원은 “아무리 지원해도 별 효과가 없다거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기금을 출연하는 정부나 법을 연장 또는 개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면서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개혁은 사라지고 지원만 남았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 지역신문 스스로 저널리즘의 정도를 걷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