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발전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한시법으로 201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그 효력이 폐지된다.

지난 10여 년간 지역신문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해온 법이기도 하거니와, 갈수록 심화하는 여론의 중앙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신문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는 터라, 지역 신문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역신문지원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주관하고 신성범(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 의원과 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수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1일 국회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10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성과를 발표했다. 우 전문위원은 "효과가 더디긴 했지만 기금 지원으로 말미암은 지역신문의 발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독자, 지역신문 종사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다면 평가에서 확인된 바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연장되거나 일반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 전문위원은 "지역신문 개혁을 전제로 한 지원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개혁은 빠지고 지원만 남은 측면이 있다"며 "저널리즘 정신 제고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같은 진단에 대해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상윤(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수도권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역신문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힘을 보탰다.

토론자로 나선 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여론의 중앙 집중이 심화한 탓에 중앙 뉴스는 과대 반영되고, 지역 뉴스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며 여론시장의 반민주성 심화 현상을 꼬집었다.

문 교수는 "지역신문 지원 정책이 자생력 강화가 아닌 생명연장의 수단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면서 "시장 변화에 따라 지원방식도 변할 필요가 있고 최종 목표는 콘텐츠 질 향상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다. 특별법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 당국자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지방분권화, 더 나아가 분권형 개헌안까지 논의되기 시작한 데는 지역 언론인의 공이 크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고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지역신문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면서 차별화된 뉴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