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황영철·한기호 국회의원 등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농어촌 국회의원들과 농어촌 관련 단체가 농어촌 지역 대표성 사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이하 농주모)’ 소속 여·야 의원 13명은 1일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 등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농주모가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관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이로인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농주모 여당 간사인 황영철(새누리당·홍천-횡성)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인구편차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농어촌 지역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헌재의 결정으로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 62곳 가운데 인구 하한에 못미쳐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구 25곳의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다.

황 의원은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지키기 위해 1개 선거구 당 늘어나는 농어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수를 몇개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 비대하게 확장되는 농어촌 지역의 1개 선거구당 면적은 얼마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도 이제는 헌법 재판소가 반드시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주모는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한기호(새누리당·철원-화천-양구-인제) 등 여야 의원과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