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재정 의원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언론인들이 나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왜 제정됐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반법 전환이 왜 필요한 지를 역설해야 한다는 게 '결단'의 핵심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비례)는 7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임정기 중부매일 편집국장, 이하 KLJC)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배 의원은 "행정부는 특별법의 시한 연장이나 일반법 전환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지역 언론인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독자들을 지역신문 편으로 만들면 지역정치인들과 정부에 더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을 위해 어떤 법적 개정작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2013년 11월7일)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데 당장의 목표를 둬야 한다. 하다못해 시한 연장이라도 쟁취해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어 "만약 19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20대 총선에서 지역 언론인들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면서 "지역정치인들의 공약화, 여당은 물론 야당의 공약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의원은 특히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신문산업 전반을 진흥하기 위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의 언론, 지역의 언론으로 나뉘어 벽을 쌓고 ‘찔끔’의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크게 보고 크게 진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신문지원특별법'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배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심사 진행 과정과 관련, "(자신도) 공동 발의한 법안인데 한 해가 지나 2014년 4월11일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당시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없었다. 지난 2015년 4월30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관광진흥법이 1안으로 상정돼 파행)"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지난 2010년 4월, 특별법 시한 2개월여를 앞두고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 안으로 시한 6년 연장 안을 상정했고,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2016년 6월까지 연장됐다"면서 "일반법 전환을 요구하는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배 의원은 "국회나 행정부의 인식이 현업 언론인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 전국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한 연장이나 일반법 전환에 대한 요구는 늘 있어 왔다"며 "19대 국회 들어와 (자신만이라도) 기금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기금 확충을 해주지 않아 지난해는 여유기금 규모가 22억여원에 불과했다. 다행히 올해 100억원을 확충했지만 이 또한 2015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26억여원으로 줄어들 상황이다.

배 의원은 "국민들에게, 독자들에게 신문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지역 언론인들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여론다양성을 위해 신문 산업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철학을 갖게 해야 한다"면서 "지역 언론은 '뿌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크고, 숲이 울창해질 수 있다"고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을 위한 지역 언론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