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KLJC와의 정책간담회장에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천만호 회장(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은 2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정이다.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회장은 이날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임정기)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현재 지방의원의 자율성이 정당공천제에 의해 배제되고 있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지방의원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치대립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천 회장은 또 "기초의원에 대한 하향식 정당공천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정치 불만,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는 생활정치 속에서 주민을 위한 민생정치가 돼야 하므로 지역의 능력 있는 인사를 주민 스스로가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자치 관련 학술회의,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보면 국민 대다수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협의회에서는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제도와 관련해서도 천 회장은 "전면적인 개선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협의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며 "현재의 의정비 제도는 유급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크게 벗어나 있다. 주민과 지방의회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천 회장은 특히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나 주민 수에 관계없이 전국을 동일지급 수준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선출직이면서도 지방의 특성에 따른 심사규정이 없으면서 지방의원에게만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적 규정"이라고도 했다.

천 회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장악하고 있는 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은 불가능하다"며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환원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천 회장은 "인사권 없는 조직을 위해서 (지방의회 직원들이) 충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로 인해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으로의 예속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직무상 감독권자와 복무상 감독권자가 다른 공무원제도야말로, 전 세계 민주주의국가 중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기형적인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이와 함께 "지방화는 세계적 추세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주민의 명령"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 지방 의원,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각오로 지방자치 발전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다음은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일문일답

- 지방의회 부활 24년, 지방자치 전면실시 20주년에 대한 소회와 전반적인 평가는.

▶지방의회 부활 24년의 성년을 맞아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방면 비판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아직까지도 홀로 일어 설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많이 부딪혀 있다. 아직까지 지방정부는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 역할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결정을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권의 제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서나 감사원, 국정감사 등의 과도한 간섭,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2로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되어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지방재정의 악화 심화, 중앙정치권력의 지방의회 조정 등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24년간 이루어온 그간의 성과를 과소평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들 모두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문제에 대하여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잘된 것은 제쳐두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비판만을 해서는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활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주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본다.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의 기득권은 버리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정치를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평가 하면서도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족스러운것 같다. 분권강화를 위한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즉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책임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치역량을 갖춰야 한다. 지방분권이 더딘 이유로는 단위사무 중심의 이양, 중앙 정치인과 관료의 집권적 사고, 그리고 지방의 역량부족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꺼번에 모든 자치단체에게 총체적, 획일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전략실패에 기인한다. 또한 지자체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지방분권방식 하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수용하는 만장일치 영역을 찾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분권강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자치역량을 갖춘 지자체에게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비대칭적, 차등적 지방분권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인구와 재정력 그리고 의지를 갖춘 지자체에게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한다면 지방분권에 따른 성과와 책임성을 확보하리라 본다. 아울러 그 성과를 주민이 체감한다면, 주민들이 지방분권을 외칠 것이고, 이는 지방분권에 소극적인 중앙정치인과 관료들을 압박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재정분권, 특히 국세의지방세 이양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심화 시킬 수가 있다. 차등적 재정분권을 통해 자립적인 지자체가 증대되면, 국세의 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력이 미약한 지자체에 돌아갈 지방교부세의 몫이 크게 줄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시·군·구의회는 말 그대로 풀뿌리 자치의 핵심이다. 현재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또 의회 차원에서 더 강화돼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나 .

▶그동안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위상 역할강화의 필요성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개선의 속도는 매우 느렸다. 지방의회가 환경변화에 충분히 대응성을 가지고 그 책임을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보하기위해 지방의회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집행부 견제기능의 강화와 입법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환원조치, 전문보좌인력의 확충 등 제도적 보완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 여야가 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가 뒤집었다. 한편에서는 책임정치를 위해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번 기회에 공천제 폐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달라.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중앙정치권에서는 후보자 검증과 난립방지, 토호세력과 이해집단에 의한 지방의회 장악 방지, 의원에 대한 정당의 정책 지원, 지방의원에 대한 폄훼 방지 및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 검증은 미흡했고, 잘못된 공천에 대해 정당이 책임을 진적도 없었고, 정책지원도 없었으며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정당공천제 시행 이후 더 나빠졌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지방의원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지방자치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초래했고, 공천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등으로 오히려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대세다. 또한 지방의원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하는 등 사실상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어 자율성이 배제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이 표류하고 있다. 정당공천을 금할 경우 '내천'등의 부작용이 따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폐해가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즉시 폐지돼야 한다.

-행자부에서 지방재정 확대 및 효율성 강화,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군·구에서는 현 상태로 그대로 시행하면 파산에 직면할 자치단체가 속출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원인은 주로 내부의 정치·사회적 요인에 관한 것이다. 즉 단체장의 선심성·낭비성 경비에 대한 과다지출 및 무리한 사업추진 등에 있다고 봅다. 또한 의회나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감시·감독 제도가 잘 활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타당성 없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호화청사 건립예산을 묵인 내지 방조해 지방재원 낭비를 조장한 사례도 있다.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의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주민소송·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들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다.

지방재정의 문제를 개선하기위해서는 지방에 좀 더 재정상의 자율권을 주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사무와 재정의 동시 이양 등의 선진적인 정부 간 관계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자율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개발해 추진함으로써 지방 스스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자치단체의 성과관리체계와 재정성과관리체계를 연동시켜 일반 행정은 물론 재정성과까지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각종 사업추진 시 심도 있는 타당성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사기업이 아닌 이상 지나친 수익성 추구보다는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특히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기관이나 자치단체 내 다른 기관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업무는 과감히 위탁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넷째, 실질적인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의 실질화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해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감시 및 조정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 시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비율이 8:2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그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그나마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지방정부의 자율권은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들 들어 인사조직권에 따른 정원 통제 개선과 지역특성이 다 다르므로 그 지역 특성사업 추진에 따른 자율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자치권 확대 과제 가운데 자치경찰제와 지방행정-교육행정 연계 일원화 등이 있다. 견해는.

▶우리나라는 1894년 갑오경장을 그치면서 일본식의 경찰제도를 본떠서 근대적 의미의 국가경찰을 창설했다. 이후 현재까지 국가중심의 경찰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가경찰제도가 유지돼 온 이유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안보상 필요성, 치안자원의 중앙집권적 운용을 통한 효율성 측면에서 여성들이 밤거리들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 확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국민안전 행정과 국가경찰의 치안행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지역에 맞는 섬세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국가경찰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좋은 예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현재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도 그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일원화 방안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교육은 일반행정업무와는 다른 특수한 업무라고 생각된다.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행정과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구성과 행태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양자 상호관계가 어떻게 자리잡아 균형을 이루는 지가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본다.

- 주민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조정 또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실시되는 민선 지방자치를 앞두고 시·군 통합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기초단체의 경쟁력을 자치 시대에 부응하게 높이고자 했다. 그 결과 주민생활권과 교통권이 행정구역 일치화 되면서, 중심 도시지역과 배후 농촌지역이 통합돼 생활 정주체계가 일원화됐고, 도로개설, 자동차운행조건,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주민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행정기구와 각종행사, 사회단체등이 통합돼 행정정비가 절감됐다. 또한 행정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역통합에만 머물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기능조정이나, 행정계층구조의 개혁은 아직까지 혁신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의 큰 저해요인으로는 첫째, 특정 개편안이 자신과 지역, 정치적 이해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걱정해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고 둘째, 지자체 통합 등으로 인해 재정력과 기구 정원등이 축소가 돼 반발가능성이 있고 셋째, 선거구 획정조정과 같이 자기에게 불리한 제도는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넷째, 계층 단순화나 광역화 개편방향이 분권화에 역행한다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기 상조론이나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반대하려는 세력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척이 안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한민국도 분권의 시대, 정보화의 시대, 국제화 시대에 국민과 기업활동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국자행정체제의 기본 골간이 되는 지방행정 체제를 선진화 시켜야 한다. 이들 위해서는 국민 등의 인식 전환과 지도자의 리더십 발휘가 필수적이다. 국민, 기업인, 공무원 등은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이 어떠한 폐해를 낳는지 그리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이 왜 필요하게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지도자들은 나라를 발전으로 이끄는 대국적 관점에서 모색하고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구역을 넘나드는데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구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지역구 의원수가 10석 가량 늘어나므로 의원정수를 늘린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비례의석을 줄이는 방향이 좋고 의원한명 유지하는 데는 1인당 6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출신 의원을 줄이는 대신에 그 자리에 지역구 의원을 늘리면 해결되고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수도 10여명이상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된다.

- 성숙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꼭 하고 싶은 말은.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적 불안정과 운영의 미숙으로 인하여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켜 왔으나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출 수는 없다.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며 그 시기를 결코 미루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양대 수레바퀴라고들 한다. 상호 신뢰 아래 조화로운 균형과 견제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서로의 역할에 충실 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측면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또한 제도적인 문제도 한 몫하고 있다. 단체장과 다른 정당소속의 지방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선 지역발전을 위한 원할한 사업의 추진이 힘들어지고 같은 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많은 지역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현행 정당공천제의 단점 중 하나다.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하루 빨리 개선돼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되기를 바란다.

또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더욱 큰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의회 개회 시 방청석은 공무원으로만 채워져 있다.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한 책임이 의회에 있기도 합니다만 지방의원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지방의정이 발전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민들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