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진된 정부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지역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가 돋보인 생활밀착형 지역 특성화 사업들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관(官)주도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들은 대부분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이하 지역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지역발전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지원된 589개 사업(8조1천억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종합평가 결과 강원 고성군의 특수상황지역개발 등 27개 사업, 경남 등 30개 지자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앙부처가 추진한 사업인 지특회계 경제계정 사업(76개, 4조6천억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했고, 그에 따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단지 조성‧센터 건축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문화관광 육성사업 등은 보다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 농업연구기반 조성 사업 등이 전반적으로 매출, 고용 등 경제적인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특회계 생활계정 사업(513개, 3조5천억원)은 사업을 기획하면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사업성과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중심으로 지표를 관리하고, 지자체 스스로 자체 평가체계를 갖추는 등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려졌다.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간 진행된 이번 평가에는 지역위, 9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 그리고 전문 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평가단위를 내역사업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이의제기 기회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였다.

지역위는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과 함께 추가로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한편, 지역위는 27일 오후 2시 부산시 그랜드호텔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역의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해, 30개 우수 지자체와 37명의 유공자들에 대한 지역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앞으로 지역위는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경제계정 7개, 생활계정 39개)은 자율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9월중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권역별 우수 지자체 및 우수사례 선정현황】 

구분	우수 지자체	우수 사례	구분	우수 지자체	우수 사례
서울 인천 경기	서울 구로구	구로, ‘첨단’의 색을 입다	대구 경북	대구	약용작물산업 명품화지원**
				대구 남구	도시재생의 모범답안, 대구 남구청
	경기	지특회계 운영*
				경북	경북도의 1등 관광자원은 지역민
	경기 가평군	농민, 녹색브레인으로 성장하다
				경북 군위군	소득과 행복은 함께 높아져야 한다
대전 세종 충청	대전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깨우다
	충북 청주시	세종대왕 힐링로드 100리길 조성**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동래구	‘동래’ 사람들이 만드는 최고의 ‘동네’
	충북 증평군	김득신의 정신, 증평을 깨우다		울산 남구	고래가 살린마을, 장생포
	충남	충청남도, 시・군의 경계를 허물다		경남	지특회계 운영*
	충남 홍성군	홍성, ‘통’으로 통하다		경남 거창군	29개 내역사업, 하모니를 이루다!
전북	전북	지특회계 운영*		경남 합천군	오픈콜라보레이션 활용의 좋은 예, 합천
		리모델링으로 새로운 막을 열다		경남 함안군	공공경영의 꽃을 피운 마을
	전북 정읍시	동상동몽 행복마을 만들기**	강원 제주	강원 영월군	영월군의 착한 고집, 숲은 숲답게!
광주 전남	광주	취약지 응급실 원격협진시스템**		강원 고성군	전담 콘트롤타워, ‘접경기획단’의 활약
	전남	전남은 숲이다		제주	도시재생과나눔체험, 널리 퍼져라
	전남 목포시	폐선로를 따라 도시 숨통이 열리다			대정읍에서 제시한 다문화 솔루션
				서귀포시	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농어촌마을 활성화**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전반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추진한 지자체

** 생활권 선도사업(2개 이상의 인접 시군이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관 지자체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