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반분권적 행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신정훈(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 의원,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날 참가한 분권, 복지, 교육단체들은 박근혜정부가 자치구를 폐지하고 시·군통합을 통해 지방자치의 토대를 허물려 하더니 급기야 자치예산제도를 흔들고 교육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며 복지국가를 위협하는 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는 등 반분권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책임을 지자체에 모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 없이 마른 행주에서 물을 짜내 쓰라는 중앙정부의 갑질의 일환”이라며 “갑자기 무슨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것처럼 도입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수준이 그만큼 일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이상선 상임대표는 “박근혜정부가 국민과 전국 지역민들을 의사를 무시한 채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 국민과 시민사회 각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반분권적 행태를 중단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가는 한편, 지역과 전국의 시민사회 및 유관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정부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 추진,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교육부의 누리예산 교육청 전가, 국립대 총장 임명제청 거부 등 반분권적 정부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사무로, 이에 대한 간섭은 위법행위”라며 “현행법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되지 않게 지원토록 돼있어 중복 지원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은순 교육재정위기극복국민운동본부 대표는 “누리과정재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초·중등 학생들의 손해와 학습권 침해가 막심해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지관 대학학회 회장은 “지방대의 역할을 정상화하려면 고등교육재정지원을 GDP 대비 1.1% 수준으로 높일 것과, 부실한 문제 지방사립대학을 공영화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국립대 총장 거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