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지난 9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대표회장 및 사무총장(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지방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조충훈 대표회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국회에서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협의회가 만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전달했다.

조 대표회장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15개 시도별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서울 대토론회에 국회의장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급증하는 복지비 부담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둔화 등 시군구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 확충 법안의 의결도 건의됐다. 이밖에 중앙-지방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안’의 의결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재정, 정치 등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면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지방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지역단위 분권과 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는 김민기 의원법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식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