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인천시장·사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5일 “지방자치의 발전적 미래상을 전국 시·도지사와 공유해 보다 구체적 대안으로 발전시키고,20대 총선 공약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낮 서울 삼청동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1년이 됐지만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등이 보장되지 못해 ‘무늬만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거시적이고,철학적 성찰이 부족했다”며 “이는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과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의 혁파,그리고 국고 보조사업 조정 등 지방 재정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제도적 개선과 관련,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행정 기구 및 정원을 중앙정부가 관리하고,시·도지사의 보수도 획일적으로 규정해 업무 비중과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중복,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 미흡,지방재정 여건 악화 등을 지적했다.

유 회장은 이어 “중앙집권적 행정문화가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종 법령을 통해 중앙정부만을 국가 또는 정부로 지칭(국가재정법,국가공무원법 등)하고,지방을 자치단체로 격하시켜 마치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끝으로 “양적인 지방재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지방의 가용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례로 인천의 경우 2016년 총 예산 8조 2000억원 중 가용재원은 4.6%(3800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분담 때문”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