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 21년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20대 국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균형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김진수, 이하 KLJC)은 9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2홀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명규 충청투데이 서울 정치부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지방자치 관련법규의 입법화가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반대 등으로 입법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자치단체와 관련기관에서 꾸준히 이 같은 요구를 해오고 있는 20대 국회 원구성이 되면 지방자치 발전특위를 구성해 관련 법규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내 지방자치가 21년이 됐는데 단체장들의 권한이나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정책위의장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지방자치특위가 조속히 구성돼 관련 입법논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정책위의장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지방자치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채 지난해 6월 말 활동기간이 종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 특위 구성과 지방자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며 “(국회에)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특위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특위도 있기 때문에 특위 구성 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예산의 주체성을 놓고 논란을 빚은 누리과정 등 복지공약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삶이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세 비율 8:2 비율은 1995년 지방자치 시행당시부터 변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리과정을 포함한 복지문제는 논의하고 넘어가야 된다. 중앙정부 재정이 어려운건 인정하지만 지방재정에 복지재정 부담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적절한 수준 적절한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아졌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중앙에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데, 최근 10년 동안 복지서비스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복지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담도 최근 7~8년 동안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배 교수의 설명이다.

반면 김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정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과세 체계 필요 징수관리 등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며 “광역단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로 치면 사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국가예산을 더 따내려고 하지만 국가예산은 380조로 한정돼 있다”며 “한 지역이 많이 받을 경우 한 지역에서는 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방자치 재정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들도 너무 중앙을 쳐다보고 한푼 더 안주냐 하는 자세가 아니라 지자체의 수익사업을 발굴해야한다”며 “민자유치 해외투자유치 그게 시도지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한다. 중앙만 볼 경우 나라는 물론 지자체도 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20%확대해달라는 요구는 지방 일괄 이양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에서 이양키로 결정은 했는데 현재 109개 법률안이 개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재원은 참고해서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은 국회에서 공천의 물갈이도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인 정책공약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두수 KLJC 부회장(경상일보 서울정치부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공약의 평가는 3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며 “집권당으로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빈 공약으로 끝나는 것도 많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공약 중 실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새로운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엿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각 정당들이 총선이나 대선때마다 공약을 하는데 공약이 100%달성이 돼야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약이 100%달성되기 어렵다. 예산과 선진화법으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어떤 법도 통과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총선에 대해서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반영을 하기 위해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야당도 지지세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인 이른바 ‘쪽지 예산’의 지역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경혜 KLJC 지방분권특별위원장(제주일보 서울정치부장)은 “한국외대의 쪽지예산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쪽지예산은 권역별로는 43%,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13.5%가 특정지역에 쏠렸다고 나와있다”며 “또 대통령이라는 역할이 훌륭한 파트너를 만들어서 국정을 수행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인재 훌륭한 인재를 적재 적수에 필요한 것은 중요하고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쪽지예산과 관련, “쪽지예산은 근절해야하고 명단도 공개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쪽지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상임위 정부는 정상 경로 해당검토에서 넘어와도 정상 예결위 검토조정 기간에 들어오는 예산이 해당 예산인데 최근 많이 주는 추세에 있다”며 “의원서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지역에 가지고 가면 동료의원들끼리도 비난이 제기되기 때문에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사탕평과 관련해서는 “인재에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서 관련하기가 곤란하다”며 “항상 청와대의 인사 부문에 대해서는 미리 지역별로 인재를 배치 해놨다가 지역 안배를 하면서 하는 인사방식이 좋지 않나 하는 얘기가 제시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