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 :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았던 산업시대에는 국가 간 경쟁시대였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키웠던 그런 시대였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한 지식정보화 사회는 지역간 경쟁시대, 도시 간 경쟁시대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도시나 수도권 위주의 발전전략으로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전국 방방곡곡이 균형 있게 발전할 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이다. 예를 들면 오는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하계세계수영선권대회가 열립니다만, 이것이 대한민국과 헝가리가 경쟁했다기보다는 광주와 부다페스트가 경쟁하는 그런 도시 간 경쟁시대이다.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하고 지방자치도 재정 자치 뒷받침 없이는 이루질수 없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다. 현재 경제사회를 진단해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는 크게 후퇴했다. 서민경기는 황폐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긴장상태로 악화됐습니다. 국민들은 일자리·보육·주거·노후·안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새누리당 정권이 낙수경제론에 입각한 신자유주의를 고집함에 따라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의 덫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빠져있다. 우리경제의 생명줄 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국가부채 급증으로 위기단계이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뇌관이다. 이런 한국사회의 고질병을 치료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꿀 대수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미봉책에 의존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의 단기부양책은 오히려 병을 키울 뿐이다. 이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공약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겠다.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해서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과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민주는 3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더민주의 총선공약의 대표적 키워드인 더불어성장, 소위 세계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포용적성장’이다. 더불어성장은 저성장시대에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성장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성장론은 성장률 숫자에서 벗어나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고 분내냐 성장이냐는 이분법을 뛰어넘어 불평등 해소와 국내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질적성장전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계층간 지역간 상생발전을 통해서 내수를 확대시키는 한편 그로벌경제 경기현실에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내수와 수출의 균등발전 정책이다.

불평등해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민주화와 더불어성장을 통해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다. 우리사회도 정의와 평등에 목말라 있다. 불평등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세 번째 안전한 사회는 각종 재난 사건사고 외부 위협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예기치 못한 외부충격으로부터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3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민주는 7가지 약속과 150가지 실천과제를 공약으로 내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 3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 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않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선거 때 투표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는 왜 민생문제도 어려운데 정치권은 싸움질만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일도 많은데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야단이냐고 비판을 하지만 결국은 모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고 정치인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들의 수준과 같이 가는 것이다. 언론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리 비판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선거 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정치권에 보내는 길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실정을 비판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하고 정책선거, 인물선거가 돼야 한다.


남궁창성 KLJC 고문 :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다른 정책은 논하지 않겠다. 지역발전 정책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일례로 2014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종합계획을 만들었다.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법이 돼야하는데 19대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을 포함한 이법조치가 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구성됐던 지방자치위원회는 야당 간사가 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두고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렇다 할 역할 없이 활동이 끝나버렸다. 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그 효과를 내기에는 그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한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 여야 정당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런 토론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 이용섭 단장이 도시간의 경쟁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는데 정확히 시대정신을 읽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으로 이어지리라고 바라는데 경쟁을 하려면 몸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재 지방이 뭘 하려고 해도 모든 것이 헌법에 묶여있다. 국회가 세세한 법률로 정해서 정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다 묶어놔서 그래서 (지방정부가)자유롭게 활동할 공간이 너무나 작다. 필요하면 세금도 더 걷고 필요하면 주민들의 행위도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데 헌법상 7조에서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이 혼신의 힘을 통해서 주민과 혼신일체가 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헌법이 지방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헌법개정이 아니고는 타계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통일돼 가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은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지방의 손발을 풀어주지 위한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또 공약으로 채택할 생각이 있는지 밝혀달라.

이용섭 단장 : 중아부처에서 장관이나 공무원을 하다보니 이 업무를 (지방에)내려보내면 지방에서 잘 할 수 을까 하는 걱정을 할 때가 있다. ‘선 분권 후 자치역량 강화’가 아니라 자치역량 강화 뒤 내려보내 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정권의 ed의 잃어버린 8년 심판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제약하고 있는 지방자치 규약을 고쳐야하기 때문에 이런지적 했는데 헌법 고치는데 동의한다. 다만 헌법개정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헌이 지방분권 문제에서 시작하더라도 잘못하면 권력구조개헌으로 모아질 것이라고 우려된다. 자칫하다가는 정치권이 권력구조의 문제로 옮겨가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요약하면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접근방식은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 이용섭 단장께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공약을 못 지키는 것은 재원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 중 2012년 대선 때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배제하겠다고 밝혔고 국민들의 80%가 지지했다. 그런데 별 다른 해명 없이 지방선거때 공천했다. 지난해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때 김무성 대표는 늦었지만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그런 말을 안했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공천배제 공약으로 내걸 것인가.

이용섭 단장 : 기초선거에서 의원이나 단체장 배제하지 않은 게 2014년 6·4 지방선거때 당론이었다. 그러려면 법을 거쳐야 하는데 소수야당으로서는 법을 고치기 힘들다. 김무성 대표가 사과한 것은 그런 의미가 내표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 당시에 새누리에서 반대했다. 그래서 법을 못 고쳣고 소수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해서 법 못고치니까 우리도 하자는 의견과 우리라도 안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다. 당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쳤다. 안 대표는 우리라도 하지말자 했지만 전국당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자고 결정됐고 결국 새누리는 하고 우리는 안하면 우리 후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천을 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기초선거 공천폐지 안한 것에 대해 대신 사과의 말씀 드린다. 공약으로 추진 할 것이가의 문제는 당론을 다시 결정해야하는데 이번보다는 내년에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방선거는 아직도 남았기 떄문에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어 관철시킬 것이다.

이기우 : 요즘 국회의원에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불신이 심하다. 국회의원만 잘 모른다. 2006년 인가. 시장군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도입할 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도 도입하면 받아들겠다는 입장이었다. 상징적인 것이라 받아들였다. 당시에 실제로 국회에서도 특권 내려놓기 반성차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 법안도 제출됐지만 뚜렷한 사유없이 유야무야됐다. 이번에 더민주의 경우 30명 정도 컷오프했다. 그만큼 못했다는 평가 아닌가.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바꿀수 있어야 한다. 소환제도 공약으로 추진 할 것인가?

이용섭 :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정치혁신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다. 알다시피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현재는 공천이 중복이 되면서 모든 것이 뒤엎어졌다. 내년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까 생각한다.

이동영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수석전문위원 : 들어보니까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을 하자면 적절한 자원분배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 교수말대로 현재 제도는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자. 지방자치는 수평화가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겨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문제, 권한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또 지방내부의 집행기구와 지방의회에서의 적절한 군형과 감시와 견제가 제도적으로 완성돼야 한다.

중앙부처에서 공무원, 정치권을 만나보면 몇 가지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중앙아정부, 정치권,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사무를 지방에서 할 수 있나. 기본적인 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 한 번도 안 해본일을 해보지도 못하게 해놓고 못하게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자생적인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 중앙이 과감히 실행해야한다.

사실상 지방의회는 집행기구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 없다. 인사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인력도 없다. 각 의원마다 보좌관이 제공돼야 민원 등을 파악가능한데 지방의회는 없다. 지방의회 70%가 집행부에서 파견나온 관료에 불과하다. 집행부에서 (조례를)엄격하게 심사하는 위원에게 집행기구에서 연락이 온다. 인사권에서 가진 곳에서 연락이 오니 엄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 소속이 집행구조에 있고 지방의회 역시 제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조례제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에 위임해놨다. 앞으로 법안만들 때 조례에 위임해서 지방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한다. 시간과 논의가 필요해서 헌법개정은 당분간 힌들다는 것을 이해한다. 현행 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장표명 해달라.

이용섭 : 공감한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모가 보기에는 자녀는 혼자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보내면 자연히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다. 선 분권, 후 자치역량에 동의한다. 예산과 분권이 중요한데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노무현 정권만큼 분권사무나 애정을 가진 정권이 없었다. 세종시도 결국 반쪽자리 아닌가. 이번 선에서도 선거구획정에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의석이 늘어난다. 비례대표에 포함된 수도권 관련자를 합치면 국회의원 정수의 50%가 넘어버린다. 지역대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반대하는 의원수도 줄어드는 것이다. 해법은 내년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정권으로 바뀌면 가능하다. 지금도 헌법 개정 없이 국가의 관심과 애정만 있으면 가능하다.
일괄사무 이양 방법이 있는데 국회의원 숫자부터 뒤틀려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어렵다. 다양성을 위해 시행령이 아닌 조례에 대폭 위임해야 한다. 20대때 저와 우리당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광역, 기초 등 집행부에 위기감을 줄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부작용이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정치는 국민수준과 같이 가는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가 먼저다. 방향성은 이렇게 가능 것이고 이번 공약에 반영을 검토하겠다.

김진호 경북매일 서울본부장 : 공약을 많이 내겠지만 지역민들의 지역발전 공약을 비롯해 지자체가 바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되고 공약이 돼서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분위기(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해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특히 지역주의 구조가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하는데 공감할 것이다. 큰 그림 안에서 지역당, 지역구도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련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이용섭 : 지역주의에 대해 말하자면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을 안 본다는 것이다. 정책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지역주의가 없어져야 한다. 그런 기회를 한 번 놓쳤다. 안철수 신당 때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시민들 입장서는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통합하지 않았으면 안 대표의 위상이 더 높았을 것이다. 어찌됐든 지역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당이) 만들어질 때 제3의 영역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 묶어서 제3지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독점체제가 3~40년 체제에서 계파공천만 해왔다. 지금은 민주당에서 경쟁체제가 갖춰지니까 계파사람을 심으려고 할 수 없다. 대문에 이번 선거는 인물선거로 치러질 것이고 이것은 큰 발전이다. 야권이 뭉쳐서 (새누리당의)과반수 의석확보를 견제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 연대와 경쟁 투트랙으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