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제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조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개원 직후부터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권력분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역시 개헌논의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발전모델을 제시해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민생밀착형으로 진화했으나 취약한 재정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우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의 국가경영시스템은 중앙정부에게 중요한 일을 다 맡겨놓고 있으나 감당할 능력도, 의욕도 없다”며 “지방정부 역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손발이 묶여 있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가작동 불능상태를 극복키 위한 해법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보장, 지방분권형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지난 4·13 총선 때 협의회 차원의 ‘지방자치 9대 핵심의제’를 각 당에 전달하고 공약화를 촉구했다”고 밝히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적 입법 과제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등을 꼽았다.

정순관 교수는 시대적 요구인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입법심의권을 갖는 지방분권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형기 교수(충북대, 행정학)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가 발제를 맡았고 이진복 의원(새누리당),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