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 이하 지역위)는 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4층 지역위 대회의실에서 제22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허남식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15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2016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동향 ▲규제프리존 지정·운영 특별법 추진 현황 등이 보고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 홍보와 對국회 설명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동진 위원(통영시장)은 “최근 조선산업 위기에 따라 경남‧울산‧부산의 경제도 침체되고 있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조선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울산‧부산 지역은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전략 산업 육성’에 기대가 매우 큰 만큼, 국회에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선일 위원(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역시 “제조업‧대량생산체제에서 창조경제시대로의 세계경제 전환과 승자독식의 새로운 사업룰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과 시장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보수적이고 원칙을 중시하는 일본이 불과 40일 만에 지바시를 전략특구로 지정해 아마존과 함께 세계 첫 드론 택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제정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김창식 위원(한국ICT융합협동조합 이사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면서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바, 일자리 법안이자 경제활성화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역경제 회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조속한 특별법 통과로 화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주 위원(국토연구원장)도 “전문가들도 투자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규제프리존 도입은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허남식 위원장은 “경제적 자생력 확보가 지역발전의 선결조건이며, 창조 경제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역 경제의 체질을 전환하고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그 첫 단추가 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공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15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동향’ 등에 대한 성과 공유도 이뤄졌다.

‘2015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안)’에는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문화 융성,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의료 등 5대 분야에서 2015년도 한 해 동안 총 33조 5천억원(국비 22.9조, 지방비 7.6조, 민간 3.0조원)을 투자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행복생활권의 확대(56개→63개), 42개 선도사업과 85개 새뜰마을 사업지구 선정·운영과 함께 11개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역특화산업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1천119개의 중소기업 지원 등이 실렸다.

또 산학협력 선도대학 및 전문대학 87개 육성, 행복학습센터 확대 등 지역교육 여건 개선, 문화특구 지정 및 4,662회의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사회복지공무원 1,644명 확충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115개 확대 등 성과지표도 제시됐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동향’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 154개 공공기관 중 금년까지 142개(92%) 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17년 이후 나머지 12개 기관이 이전이 완료된다.

특히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이주 인구는 13만 명 정도이며, 지역인재 채용률은 12.8%로, 이전지역의 지방세 수입도 2013년 534억원에서 2015년 7천442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연간 30여회의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총 230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지역위 관계자는 “향후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과 혁신도시별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효과를 인근지역으로 확산시키고,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주거와 교육, 공공서비스 등의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