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집행 불공정성 논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연구소에서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분석해본 결과 전북의 배정액은 9천452억원으로 경북의 1조5천924억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며 “또한, 지특 보조금이 각 시·도 별로 얼마나 분배되었는지 적절하게 분배되었는지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 예산은 정부나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니다. 예산배정의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 지역에 따라 차별이 가해지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배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적 차별을 없애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용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관련 기준 결과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