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은 1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공동 주최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규제프리존 적용 대상인 14개 시·도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광역단체장 6명과 부시장 또는 부지사 8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최근 조선 산업 위기에 따라 부산의 조선기자재 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문제 발생우려가 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산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력 제고와 청년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서 시장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부산시에서는 해양관광사업 및 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서 적극 육성할 것이며, 이에 따라 4만 5,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중요하다”면서, “광주지역 지역전략산업인 친환경자동차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건의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세종시를 에너지 IoT 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세종시민의 여망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 달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불모지였던 강원도에 의료기기 수출단지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시행되면 IoT 빅테이터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2021년까지 3조4천억원 이상을 투자, 6만4천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활용한 세계적인 바이오의약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발효되면, 충북의 바이오의약 산업을 세계하기 위한 바이오 의약밸리 조성, 2020년까지 세계7대 화장품 뷰티 강국 진입을 목표로 각종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전남, 부산, 충북 등 일부 지자체는 시·도지사와 지역 경제단체장 공동명의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촉구서를 조경태 기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와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조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적 뒷받침을 받으며 내년에 본격 활용되려면 조속한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재정과 세제 등 정부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재정지원과 관련해선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란 전국 단위로는 해제하기 어려운 핵심 규제를 일부 지역에 한정해 맞춤형으로 해제함으로써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법안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선정한 27개 전략산업에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가 20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말 여야 의원 125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 기재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