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후 수십 년이 경과돼 환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가능하게 한 ‘차령초과 자진말소 등록제도’가 지방세 체납징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이 1일 발표한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의 효율적 체납 관리방안’(연구책임 이상훈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진말소 등록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제도는 체납차량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무의미한 부실채권 확대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는 제도”라면서 “실제 최근 3년 사이에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은 연평균 29.0%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자진말소를 할 때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압류해 체납액 일부를 회수하는 방안 ▲차령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 상습적인 체납자의 자진말소등록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차령초과 자진말소 신청 시 반드시 최우선 채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자동차 등록·검사 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이상훈 연구위원은 “음주단속 시 경찰과 세무공무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경찰은 음주유무를, 세무공무원은 체납여부를 각각 단속한다면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의 체납을 감소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대포 차량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