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은 9월 21일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자치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최명희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발전은 현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기초자치가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도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가 지방에 행․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입법 등에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생․협력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지난 201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방관련 법안 준비 단계부터 지방 6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중앙권한 및 사무의 일괄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의 적극적 추진을 요청하면서 “무엇보다 지방자치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를 현안과제 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안에 대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여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