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와 함께 인력·예산 이관 명문화 필요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원활한 지방 이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칭 ‘사무이양평가위원회’를 설치, 이양 비용을 산정하고,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소요 비용, 인력 등을 정확히 추계하고, 사무와 함께 인력과 예산이 이관될 수 있도록 명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이양평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사무의 이양과 더불어 재정 지원이 수반될 수 있도록 이양교부세(가칭)와 같은 특별지방교부세를 신설하거나, 또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등의 재정확보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중앙과 지방간 협의를 통해 이양이 확정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동시 이양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을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법안의 형식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해 그동안 정부에서 논의된 모든 지방이양사무를 함께 포괄해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는 것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만을 골자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및 지방이양을 추진했으나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으로 ▲권한 약화를 우려한 중앙정부의 소극적 대응 ▲전문성 저하 ▲규모경제의 상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악화 등을 꼽았다. 또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중앙에서 이양하려는 사무가 단순 집행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권한도 없이 업무만 부담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입법조사처의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중앙부처가 직접 담당하더라도,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현과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설치한 행정기관으로 2016년 6월말 기준 지방교정청, 지방경찰청, 지방우정청, 지방병무청, 지방기상청 등 전국적으로 5천170개가 있다.